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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의도 없었다”…홀로 사는 여성 뒤쫓아가 침입 시도한 3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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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현린 작성일19-11-07 18:0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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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주택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6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마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이 들어간 빌라주택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으로 드나들 때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쫓아갔을 뿐,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만 ㄱ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부산 ‘나체 원룸 침입’ 등 홀로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여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0월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 가운데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8월 19일 부산에서는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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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형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촤측),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난 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날 행사에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이기열 연구교학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김태훈 연구부처장 등 고려대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측에서는 이경국 회장, 김근식 산업발전위원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나흥복 전무, 임민혁 산업지원부장, 정성희 산업정책연구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개정된 유럽 의료기기규정에 대응하고자 임상시험은 물론 의료기기 공동연구와 교육, 우수개발자 발굴, 정책 및 규제개선 공동마련 등 의료기기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지난 9월 종합병원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14155)을 획득했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전한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일조하여 국민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경국 협회장은 "무엇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고려대의료원이 가진 우수한 임상경험과 인력,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의 다양한 시설·장비 등 양질의 인프라가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miro22@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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