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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병원 1곳도 없는데… 중기부 “강원 원격의료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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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소한 작성일19-11-08 04: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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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졸속 논란… “원격진단-처방 얘긴 들은 적 없어”
정부가 밝힌 유일한 의원마저 발빼… “인식 안이하고 준비 허술” 비판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전국 규제자유특구 7곳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곳 중 강원도의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참여할 동네의원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멈춰 있는데도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전 준비도 허술했다는 쓴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23일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강원도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면서 실증특례 사업 23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린 게 강원도 원격의료사업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시범사업은 환자가 원격진단 기기로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원격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다. 강원도 특구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한 경우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해진 한발 나아간 시범사업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동네의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사업은 3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원격의료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이라고 고시한 강원 원주시 ‘밝음의원’마저 “원격모니터링은 참여하되 원격진단과 처방 실증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밝음의원 관계자는 “원래 원격모니터링만 할 계획이었고, 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도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정부로부터 단 한 번도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한다는 세부 계획을 듣지 못했는데, 특구 지정 결과 마치 우리가 원격진단과 처방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주체인 의료기관과는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덜컥 특구 지정부터 한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은 지금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원격의료사업이 원격모니터링에 그친다면 특구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다.

중기부가 이런 상황에서 “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한 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사업을 내년 5월에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사업 준비 기간이라는 얘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강원도,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밝음의원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의료계와 탄탄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원격의료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를 제대로 풀려면 산업계와 주민 등 지역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도 필수적인데 이런 과정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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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배달 앱 요기요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단이 라이더 고용 및 급여 지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요기요는 특수사례"…라이더 자율성 보장 강조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배달 앱 '요기요' 배달 기사(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시장 전반의 라이더 고용 및 급여 지급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의 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 5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이들을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했다.

요기요플러스라는 맛집 배달 서비스를 하는 라이더들은 현재 요기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들 라이더들의 업무 형태, 계약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세 가지다. 노동청은 요기요가 배달 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하도록 한 점을 바탕으로 이들을 근로자로 봤다.

이번 판단으로 일각에서 다른 배달 앱 라이더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는 요기요의 사례가 특수한 것으로 보고 이번 노동청의 판단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배달 앱의 라이더 고용 형태를 보면 먼저 요기요의 경우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이른바 '세미'로 불리는 기본급과 건당 지급을 혼합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건수만큼 급여를 받는 라이더가 전체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서비스 업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모두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채결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민주 기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쿠팡이츠가 꼽힌다. 해당 회사는 요기요와 동일하게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다. 대신 급여는 건 별로 지급하는 한 가지 방식만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 민족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고용방식도 달라진다. 이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은 세 가지로 라이더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는 시급제, 건 당제, 고정급제(월급)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요기요와 자사 라이더 고용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다. 노동청이 요기요 일부 라이더를 노동자로 판단한 근거에 비춰봤을 때 자사 라이더를 근로자라 볼 수는 없는 케이스"라며 "요기요의 경우 오토바이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사의 경우 업무 전반을 라이더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이번 판단을 자사 라이더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자사의 경우 라이더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애초에 라이더분들이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싶어 하신다. 본인이 일한 만큼 건당으로 돈을 받아 가려는 라이더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기요는 내년부터 모든 라이더의 급여 지급 방식을 건 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일부 라이더들에게 시급을 지급했던 것은 신생 허브의 라이더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었다. 성북허브의 경우 설립 초기 주문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지역이라 라이더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번 진정과 판단을 계기로 이런 정책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해당 정책을 이미 변경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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