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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추미애-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또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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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상송 작성일20-02-14 03:1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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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뉴시스

논란 일자 "의견 충분 수렴으로 가장 적합 모델 찾을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 검찰 안팎의 논란을 의식해 추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12일) 윤 총장에게 전화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달(2월) 중 검사장 회의 개최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추 장관은 당초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추진하다 일정 조율 등이 불발되자 직접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간부 인사 협의과정에서 두 사람 간 벌어졌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초장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13일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판단의 주체 분리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든 것에 대해 "일본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의 주체가 아닌 자문 역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간담회 직후 일본 법무성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피의자 인권을 좀 더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며 논의 강도를 낮추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 특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기존 수사·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범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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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56개사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 분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와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단순투자)' 두 가지뿐이었는데 그 중간 단계로 '경영권 영향 목적 없는 일반투자'를 둔 것이다. 단순투자는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만 행사하는 데 비해 일반투자는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이나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뀐 기업은 국민연금 눈치를 더 봐야 하므로 달가울 리 없다. 업계에선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주먹구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조치가 배당 확대 요구다. 지난해 배당이 적다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지적받은 기업 9곳 중 8곳은 이번에 일반투자 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8곳 모두 특별히 배당 성향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오히려 올해 1월 국민연금이 "배당 정책에서 개선이 확인됐다"고 확인한 남양유업만 일반투자로 분류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주주인 공기업이 일반투자에서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금융그룹 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은 일반투자로 분류된 반면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정부 지분이 있는 회사는 빠졌다. 배당 성향으로 치면 민간 금융사들이 더 높다. 국민연금은 기업 배당 정책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배당 성향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물론 배당 성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이든 시장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56개사 면면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기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의 보유 목적 분류가 이렇게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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