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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도시 구현 위해 연차별 정책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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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지희 작성일20-09-17 1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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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참여·포용 전제로 체계 강화해 100개 인권정책과제 발굴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인권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 26개 중요과제 등 모두 100개의 인권정책과제가 담겼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올해 초 완료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바탕으로 마련된 기본계획에는 시민들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부산시가 인권정책 심의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과제를 발굴·선정했다.

당초 인권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출된 110개 과제 가운데 사업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부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인권부서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제 이행평가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 과제 이행력을 높이고 인권보호팀과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해 인권행정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직영 형태의 인권센터를 구성해 인권 기본계획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평등과 참여, 포용을 전제로 앞으로 부산시 인권정책의 지향점인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 나가겠다"며 "인권도시 부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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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전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증언대에 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공판…'김앤장-외교부-대법' 연결고리 추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내부 회의에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강제징용 사건을 바라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부와 같은 의견이지만 당시 김앤장에 근무한 전직 변호사는 "신중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김앤장 변호사 김모 씨는 "재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논의가 김앤장 내부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의견은 당시 외교부, 청와대와 일치했다. 검찰은 이를 김앤장이 정부와 결탁해 맡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본다.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까지 승소했던 김앤장으로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김앤장은 피고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김 씨는 "점차 주 1~2회 정도로 드물어졌지만, 판결 직후에는 거의 매일 회의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김앤장 내부 회의에서는 "재상고심은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씨는 "전원합의체로 간다면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믿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일본 기업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의 힘을 빌리려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겹쳤다. 김앤장과 대법원, 박근혜 정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일본 기업이 승소해야 이익을 본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파기환송 직후 잇따라 열린 회의에는 당시 김앤장 고문이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윤 전 장관은 김앤장 내에서 강제징용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김 씨는 기억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이듬해인 2013년 3월 '윤병세 고문'은 외교부 장관이 됐다. 윤 전 장관은 장관이 된 뒤 김앤장 변호사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대접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 나갔던 김앤장 송무부문장 한상호 변호사는 "윤 장관이 김앤장 사람들을 각별히 생각한다"며 자랑을 늘어 놨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앤장을 각별히 생각하는' 윤 전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 내부 문건에는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바라는 문구가 곳곳에 쓰여 있다.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한 외교부 사무관 정모 씨의 2013년 12월 1일자 업무수첩에는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는 어려움", "전원합의체만 가능", "전원합의체로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 판결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라면 판단을 번복할 명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해 7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이뤄진 회의 내용을 받아 적은 기록에도 "가능하면 전원합의체"라는 문구가 거듭 등장한다.

2016년 11월29일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앤장이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제출한 지 얼마 안된 시기였다. 이날 김 씨는 "김앤장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흐름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몰랐다고 대답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왼쪽에서 첫번째)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김앤장 입사 전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김 씨는 선배였던 황준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에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변호인(양 전 대법원장 측): 황준식 당시 국제법규과장을 알고 있죠? 증인의 외무고시 선배죠?

김 씨: 네, 외교부에 먼저 들어오셨으니 선배입니다.

변호인: 황준식 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증인과 통화했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어요. 그 무렵 황준식 씨와 통화했습니까?

김 씨: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이었는지, 다른 날이었는지 전화는 왔었습니다.

변호인: 황준식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김앤장에 나쁜 사람이 많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원과 청와대 뒤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던데요. 이런 말을 증인이 황준식 씨에게 한 사실이 있나요?

김 씨: 아무리 기억을 돌이켜 봐도 김앤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한 적은 있어요. (황 전 과장과) 그런 말을 할 사이도 맞고요. 구체적으로 뭘 알아서 한 말은 아니고 "다 나쁜 놈들이지 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강제징용 사건 당시 외교부에 파견된 법관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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