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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김봉현 '변심'에 당황한 검찰…"미키루크와 만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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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해빛 작성일20-10-17 18:4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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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영무 기자

'라임 핵심' 김봉현 "검찰 프레임대로 따라가"…법정서 진술번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치권 유력 인사를 거론하며 연일 폭탄발언을 이어나가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번에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흐름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준비를 하던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부탁받아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상호 전 위원장 재판의 증인석에 선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경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3천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회장은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하반기 이상호가 부산에 내려간 다음에 그때 (선거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돈을 준 이후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번 받은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는 네 번을 조사했고, 진술서도 한번을 작성했다. 당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조사받는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날짜가) 언저리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며 "재판 나오기 전에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생각을 해보니 공장 운영비 때문이었다는 게 (기억이 났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이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해야 하는 흐름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하던 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보고 후 돌아왔을 때 검찰에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의 시그널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하반기 이상호가 부산에 내려간 다음에 그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된 자신의 증언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증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8할은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였고, 저에 대한 조사는 단 20%였다.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받아 맞춰서 했다"며 "그렇게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잘 됐구나,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사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됐고,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방향성 설정을 느끼게 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에 맞춰서 말을 했다"며 "증언을 하고, 폭발력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데 여기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걸 이번에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게 도의적 감정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로 줬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회사 주식을 사서 큰 손실을 봤다. 이상호 전 위원장이 운영하던 양말공장이 있는데 주식 손실로 인해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직책도 없는데 요구에 왜 응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거절을 사실 못한다. 자존심 때문에 오너고 하니까. 그걸 안 들어줬을 때는 이미지 문제도 있고, 저 때문에 손실을 봤다는데 섭섭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며 "그런 부탁이 오면 들어줬던 편"이라고 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투자 대가로 동생의 공장에서 1800여만원 상당의 양말을 김 전 회장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양말 구매 역시 "공장에 일거리가 없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했다"며 "인간적인 비중이 컸다"고 했다. 동생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5천6백만원을 입금한 것을 두고는 "청탁의 의미가 아니었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컸다"며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자신의 증언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증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식 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이 전 위원장이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해결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강한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회장은 "해결하라는 개념은 아니었다. 사투리로 냉정히 던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로 들렸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 한동안은 씁쓸했던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투의 차이였다. 다른 감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위원장 측과 접촉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이 전 위원장과 만나거나, 구치소에서 만나거나 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오다가다 본적은 있다. 협소한 공간이라 보긴 했는데, 대화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한 뒤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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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토크 알고리줌(ZOOM) 이슈이슈 (금요일 밤 11시)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 김기덕 부회장

[이경재] 이슈의 인물을 직접 만나는 이슈이슈입니다.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김기덕 부회장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 안녕하세요.

[김기덕] 안녕하세요.

[이경재]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승현]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지인분들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괜찮은 거 맞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경재] 부회장님은?

[김기덕] 저도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힘들진 않냐고 좀 안부 인사를 많이 묻는 편이긴 합니다.

[이경재] 지난 8월 31일이죠. 의대생의 93%가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국시 접수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두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망각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아직 유효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승현]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다 하는 것엔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밥그릇이라 불리는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하면 과연 이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계속했었을까. 국시 거부를 하는 것이 학생들이 밥그릇을 챙기러 가는 것일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학생으로서는 지킬 밥그릇이 없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거 같고요.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 의료정책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가 보기 위해서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국민의 비난 여론도 감수하면서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조승현] 먼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야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성명서나 입장문 등을 통해서 이런 의료 정책들이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실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비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들어주는 곳이 없었고 들어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어떤 단체행동보다는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절규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육환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분노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의학교육 환경 그리고 증원 관련된 문제였을건데, 사실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런 우수한 평가인증기준을 받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 손에 꼽을 만큼의 학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경재] 의과 대학 중에서요

[조승현] 네 40개 의과 대학이 전국에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우수기준을 만족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원만을 해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교육자로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료계가 이렇게 집단으로 의료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혹시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19라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김기덕]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굳이 사실 단체행동을 할 타이밍을 지금이라고 정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번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왜 이렇게 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저희가 반발할 것을 분명히 안다고 정부 측에서도 말을 했는데 반발을 할 걸 알고도 무리하게 정책 추진을 하였느냐. 라는 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3년 전만 해도 (서남대 의대가) 40여 명을 못 가르쳐서 학교가 폐교됐는데 그 10배를 가르칠 자원이 있다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4,000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당장 내년에 2,700명이 배출되지 않더라도 이건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정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재]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요. 인기과에 몰리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김기덕] 우려를 표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리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로 배출되는 숫자의 5배에 가까운 숫자가 내과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진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의료 분야나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진출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좌절되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과실보상제도라는 게 존재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배상을 해야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운 학생들 아니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진로선택 관계에서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재]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이슈는 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미 시험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김기덕] 학생들에 시험 추가 응시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 처음 단체 행동을 왜 했느냐. 학생들도 휴학이나 국시거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요된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좀 혹시 이건 정의로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와 좀 소통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경재] 최근에 일부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전공의협회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고 선배님들이고 그런데 이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은 학생들이고 4학년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는 왜 빠져 있는냐.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본인의 생각도 좋고 주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승현] 이게 그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시험 기회가 열리면 시험을 볼 거냐 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단체 행동을 진행한 것이 이 시험 하나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결국 어떤 정부가 추진했었던 당정청이 추진했던 그런 의료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했던 것이고 사실 그것의 결과로서 저희가 시험 포기를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 거 였었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단체행동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을 결과이고 협회 차원의 움직임 또는 단체행동을 이제 아니게 되고 결국은 회원 개별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국시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해 시험 응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응시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분들에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걱정했던 국민에게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김기덕] 저희가 먼저 당연히 국시 응시를 보게 해달라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미래 보건의료인으로서 그에 응해야 하는 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에 대해 양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한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의대협을 대표하고 계시니까 학생들을 대표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많은 분들께서 기득권이나 특권 의식 이런 식으로 저희를 수식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이자 청년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해주시는 것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기피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공공의료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위해서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환자만을 생각하고 환자만을 위해서 진료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 올바른 의사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의료 정책이 먼저여야 되고 그 의료 정책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그때는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저희의 초심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료 정책에도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덕] 일단 이번 단체행동을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 환경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에 없던 정말 이제 비판이나 응원 그리고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경재]
이번 이슈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두 분 다 훌륭한 의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승현] 고맙습니다.

[김기덕] 고맙습니다.

[이경재] 네 저희 시사토크 알고리줌 다음 주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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